고 발 장

고 발 인

노동자(123456-1234567)

경남 창원시 상남동 28-1번지 4층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경남지부

피고발인

1. 김명덕 (유)삼광교통 대표이사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41번지

2. 박상철 (유)통영택시 대표이사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809-1번지

3. 조영수 (유)한려운수 대표이사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648-2번지

고발 취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고발 이유

1. 당사자 관계

고발인 000(이하 ‘고발인’이라 함)는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 0000이며, 피고발인 김명덕 외 2명(이하 ‘피고발인들’이라 함)은 위 주소지 등에서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 대표들입니다.

2. 위법 사실

피고발인들은 2010년 7월부터 택시 운전종사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이를 지켜야 하며 8월과 9월 임금지급날에 미달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주지의무(법11조)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남발, 강요와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피고발인들은 해고예고통지서를 개인별 집으로 보내거나 회사에서 반강제적으로 서명토록 하여 통지서를 받도록 하는 등 이는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소속 조합원에 대해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고자 한 행위로 지배․개입,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것입니다. 실재 해고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강제적인 것이며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은 해고예고와 폐업 공고 또는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얼마 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등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소속 회사 근로자들의 8월 및 9월에 지급된 임금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피고발인들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대장, 타코미터기의 실재 근로시간 등을 자세히 조사하길 바랍니다. 가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는 대신, 실재로는 ‘임금이 없는’ 근로자가 많다고 합니다.(고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각각 있습니다.) 아무리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하였더라도 실재 지급하는 ‘임금이 없’거나 일당식으로 사납금에 더 해서 내고 한달 뒤에 받는 것이라면 이것이 비록 형식상 월급으로 볼 여지가 없는 바 이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1일 소정 근로를 5시간으로 하고, 월 급여를 45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노사 야합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한다면 택시 최저임금 도입은 무의미합니다. 피고발인들은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으면 회사가 망한다는 악선전을 하면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토록 하거나 해고예고를 통해서 노사합의를 강요했습니다. 월 45만원을 주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한다면, ‘순 어거지’에 불과합니다.

3. 결론

이상의 사실로 볼 때, 피고발인들의 해고예고 통지, 강압에 의한 노사합의 및 개별근로계약,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 엄벌을 바라며 소속 근로자 전원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원을 요청드립니다.

2010년 9월 00일

고발인 000 (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