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갱남
ㆍ작성일	2010/09/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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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 부가세 매달 지급해라? 공문 보내

경남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부가세 경감분을 매달 지급해도 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년 7월 적용되는 부가세 경감분은 확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따라서 사업조합의 이번 공문은 논란이 커질 것이고 오히려 노사갈등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지급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은 1개월 이내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 사용지침을 보면 단, 노사합의로 선지급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매월 분할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우선이다. 국토부의 사용지침은 노사합의하였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별 의미가 없다.

어느 미친 노동조합이 합의할 것인가? 개인별 현금지급토록 된 것을 대표단체가 합의한다고 효력이 있을까. 많은 논란이 있기에 법에 따르면 된다. 굳이 사용지침에 의할 필요는 없다. 개뿔도 사업조합이 한 짓거리가 저들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하기에 무조건 반대하면 되듯, 이번 건도 그렇다.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한 중상모략에 불과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한 술수에 다름아니다.

만약, 노사합의하였다고 하여 매월 지급할 경우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법에 따라 당당하게 지불을 요구해야 한다. 굳이 매월 분할해서 지급받을 필요는 없다.

경남택시사업조합도, 논란거리가 될 것임을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천치가 아닌 이렇게 논란거리만 있는 것을 관할관청이 가만히 있을까. 긁어 부스럼이라고! 빈대 잡을려고 하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음을 명심하자. 그리고 사업조합은 말도 안되는 한심한 짓거리는 그만해야.

이처럼 무모한 짓을 계속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나? 사업조합의 발전과 출세에 큰 도움이 된다고들 착각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나서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 일인지 돌이켜보길. 광동택시 사태, 동호택시 사태, 영도와 삼우교통 사태를 볼 때, 그리고 현재진행형인 대아교통을 볼 때 경남택시사업조합이 무얼 잘못하고 있는지 알 것이다.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안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한다고 하여 사업조합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괜시리 나서지 마라. 큰 코 다친다. 이사람들아.

Re..진일교통, 해고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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