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운수노동 판례단신

1.택시사납금 초과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금협약의 효력여부 (2007.7.12 대법 2005다25113)

1) 사납금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초과수입금의 임금여부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전액관리제 시행 후의 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이유는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고 사용자는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전액관리제 시행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범위를 명확히 확인 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등 참조).

또한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 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2)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하는 임금협약의 효력 여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임금의 범위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퇴직금 급여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만약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초과수입금을 제외하는 임금협약의 효력

피고 회사는 원래 도급제(일당도급제)를 취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임금협정을 하였으나 위 임금협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액이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한 하한에 미달하기에, 임금협정 중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퇴직금 불산입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2. 노사가 성질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근속수당, 승무수당, 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여부 (2007.7.27 대구지법 2006가299)

1)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며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며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참조)

(2)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① 근속수당

피고 회사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들에게 월 5,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1년마다 월 5,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근속연수가 증가할 수록 일정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참조).

② 위험수당과 승무수당

피고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라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위험수당으로 1일 4,000원, 승무수당으로 1일 20,236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나아가 출근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당연히 그날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을 지급받는 이상 이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

또한 통상임금에 있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는바,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은 출근이라는 고정적 조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출근일당 위험수당 4,000원 및 승무수당 20,23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로 그 위험수당 및 승무수당을 산정하면 근로자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56196 판결, 2003. 6. 13, 선고 2002다74282 판결 등 참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2) 근속수당, 위험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여부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삽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등 참조)

3) 시급통상임금의 산정방법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1일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근로시간 중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일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수당 중에 연장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급 수당에서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부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 통상임금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 시급은 그대로 합산하고 일급금액으로 정해진 위험수당, 승무수당과 월급금액으로 정해진 근속수당은 각각의 정해진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한 다음에 이를 모두 합하는 방법으로 시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