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0/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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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체불임금)으로 승리

7월부터 시단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처음으로 확정되었다.

전북택시일반노조는, 7월 이후 처음으로 86만원 미만의 임금지급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확인내역을 보면(체불금품확인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재직중인 000의 2010년 7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믕로써 그 차액 298,347원을 비롯한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과 같이 000 등 48명의 2010년 7월분 임금차액 합계 14,874,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0년 8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함.

최근에 있은 일로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이로서 사업주는 벌금과 체불임금을 각각 내놓아야 한다.

경남에도, 여러 군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현재 진행중이고, 여러 곳에서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택시에서 최저임금의 물꼬들 트인 이상,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체불임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86만원 이하의 임금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된다.

경남은 최저임금 미달액 지불과 더불어 주지의무 위반까지 넣은 상태다. 최저임금 지불하면 회사가 망한다.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대아교통은 부당해고로 인정된 상태이다.

최저임금 86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86만원 미만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체불임금에 해당되며 노동지청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내 주고 있다. 좀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까. 실재 근로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거나 계량화하여 최저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월 임금총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침을 강조해야 한다.

설령, 고소고발로서 뒷받침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지청과 택시자본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진 않는다. 현장의, 밑으로부터 강력한 투쟁이 없으면 안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 이미 밝힌바와 같이, 경남은 통영택시 박상철과 대아교통 이기성에 지노위에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회사부터 최저임금 위밥업체로 선정해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최저임금 쟁취 투쟁의 승리가 한걸음씩 성큼 다가오고 있다.

Re..골탕먹이는 법

Re..고소고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