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극심한 노조탄압

양아치 계급인 택시자본은 7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최저임금을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회피하고 외면, 극심한 노조탄압으로 씨말리기에 나서고 있다. 대아꼴통은 문을 닫았고, 한려웬수는 노조 문을 닫게 만들려고 한다.

하루 5시간만 일하나? 실재 근로시간은.

대아꼴통은 72일만에 문을 닫았다. 72일간 한 일이라고 노동조합을 욕하는 것, 하후 5시간 일해라는 요구밖에 없었다. 하루 5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휴게시간으로 하되 마음껏 일해서, 놀고 먹던지 죽던지 해서 하루 13만원을 넣으라는 것. 그러나 실재 근로시간은 하루 20시간 넘는다. 양아치 집단은 하루 5시간만 일 했으니 그만큼 임금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양아치 집단이 말하는 최저임금이다.

대법원은 실재 근로시간에 대해 법정 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이를 양아치 집단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근무시간을 노사합의하였다면 그에 합당한 사납금액을 정해야 한다. 양아치 집단과 무식한 어느 노무사는 5시간 일해서 13만원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다. 그러니 회사가 문을 닫을 수 밖에 더 있나.

최저임금을 비롯한 모든 임금은 실재 근로시간, 근무시간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루 5시간 하면 그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고, 실재 근무시간이 20시간이면 20시간만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임금이다.

어용노조와 합의했으니 무조건 따라라!

양아치 집단이 하는 헛소리 중에서, "어용노조와 합의했으니 무조건 따라와" 한다. 과연 그럴까. 어용노조와 밀실야합을 통해서 합의한 근로시간이나 사납금 인상을 아무런 조건없이 따라가야 하는가? 사랑하다 헤어지면 그만이듯이, 어용노조도 탈퇴하면 그만이다. 노동조합은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다.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 한다. 어용노조와 노조위원장이 못마땅한 짓을 하면 탈퇴해 버리면 된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탈퇴 후,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든지, ≪운수노조≫에 가입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최저임금을 요구해야 한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무조건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기존의 위법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럴 경우, 양아치 집단과 어용세력은 온갖 방해공작과 탄압을 할 것이다. 이를 이겨내고 승리해야 한다. 결코 최저임금 투쟁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존권 투쟁이므로 목숨을 걸고 양아치 집단과 어용 세력과 결연히 싸워야 한다.

임금없는 1차제.......근로계약 재정비해야

최저임금법이 시행중에도 양아치 집단은 '임금없는 1차제'를 고수하고 있다. 임금없는 1차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택시 자본은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도급제라 하더라도 작업량,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만약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적 근무조건이며 이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임금이 없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양아치 집단인 택시 자본은 이런 법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선 아니되지만 저하시키고 이를 강요한다. 어용노조세력과 함께.

포기말고 양아치 집단과 어용세력에 총력투쟁을

양아치 집단은 정년(60세 이상 고령자)과 신용불량자인 노동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최저임금 포기와 노조탄압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 과거 사납금 미납자들을 대거 동원하거나 어용세력과 하나가 된 것처럼 말이다. 이들은 새차를 준다거나 쉬는 날 하루 더 일하도록 한다는 실리, 그리고 호출을 받으면 다 된다고 꼬드긴다. 정년과 신용불량자, 단기계약과 차고지밖 교대행위 등 그들이 던진 미끼로 아무런 의심없이 덥석 문 결과가 '택시 위기의 본질'이고 흔들리는 최저임금의 실체다.

양아치 집단인 택시 자본은 정년 이상자의 재채용과 신용불량자의 약점을 최대한 악용하여 노예로, 머슴으로 부리고, 1차제라는 마약을 미끼로 착취와 분열조장 책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들이 협력하고 야합한 결과가 바로 임금없는 1차제, 최저임금의 위기로 나타나는 것. 지방토호세력의 최하위 끄나풀에 불과한 택시 자본은 최저임금과 명시된 근로계약을 어기면서 오늘도 어항속의 붕어처럼 “엘피지 내려야 한다”고 입만 뻥긋뻥긋. 이를 부서야 한다. 조직적, 집단적으로 최저임금 쟁취투쟁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