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우리 노조의 단체협약은 무슨 내용이 있나? 궁금하지만 택시 조합원들은 잘 모른다. 알고자 해도 어용노조 위원장이 안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잘못하고 있을 때, 조합원이 단체협약(임금협정) 등을 알고자 할 때, 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알 필요가 없다며 외면한다. 이럴 경우, 조합원은 임금과 단협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알고 싶어도 보여주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어용 노동조합일수록, 노사합의서나 임금, 단체협약서 등을 조합원들이 모르게 감춘다. 조합원들이 보기 좋은 곳에 항상 비치해 놓고 조합원들이 이것을 보고 회사의 부당한 탄압이나 기타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해야 한다. 물론,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잘못 계산되거나 수당이 빠져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택시 어용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런 것을 조합원들이 모르도록 한다. 아무래도 사납금제를 하다 보니 그렇고, 또 교섭과 체결에 있어 투명성이나 자주성의 보장,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서 인준되어야 하는 데 이런 것을 생략하다 보니, 계속 감추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보면, 단체협약은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므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이를 행정관청에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행정관청은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어용 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안 보여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행정관청에 가서 단체협약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어용노조는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 요즘은 산별이다 보니 지자체에 신고할 겨를이 없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거나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어용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상스럽게 체결한, 내용도 없는 택시 임,단협을 행정관청에 신고할 필요를 못 느끼기도 할 것이고 자신의 어용성을 온 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쪽팔리기 때문이기도.

일단 알아야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기를 쓰고 임금과 단체협약을 확인해야 한다. 이것부터 조합원이 할 일이다. 그냥 주면 주는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할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어떤 임금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임금협정은 무효다. 만약 어용노조 위원장이 단독으로 찍거나 몰래 찍었다면 그 효력을 다툴 수 밖에. 이를 행정관청에 요구하고 행정관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법한 내용을 바로 잡도록 한다.

노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주인이 자신의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을 잘 모른다면 말이 안된다. 기계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적용되는 임금이나 기타 합의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어떠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왜 월급이 적게 나왔는지, 또는 휴가(휴일) 등이 없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모른다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어용노조 위원장이 갈켜줄 때까지 벙어리처럼 있을 필요는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