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으로 되는 것은 없다.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행정관청이.

이 법만 보면, 행정관청이 모든 것을 대신 해 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막상 그것은 아님을 곧 깨닫게 된다.

법은 법일 뿐이다.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엿같이 되면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안 따르면 그만이다. 별 문제가 안된다. 법 규정만 보면.

이 규정은 노노갈등, 노동자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지, 사용자와의 싸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행정관청의 불필요한 개입을 촉발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이며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내부 시스템이 이처럼 편파적으로, 어용적으로 악용될 때, 그 해결방법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밖의 힘을 빌리지 마라는 법은 아니다.) 내부에서 해결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는 데 무조건 시정명령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뜻이다.

이것을 통해서 어용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노동조합은 자본과 싸울 때,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할 때 의미있는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