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사납금 인상 저지, 최저임금 쟁취

창원시 진해구 진일교통은 사납금 6,000원을, 진해교통은 사납금 5,000원을 일방적으로 올린 한편,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하고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4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86만원이다. 진일교통과 진해교통은 한국노총의 노조와 민주노총의 노조가 각각 존재하고 있는 복수노조의 사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 운수노조 조합원들은 한국노총이 찍은 불법적인 사납금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복수노조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한 노조가 야합을 통해서 올린 사납금을 무조건 내어야 하는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납금 인상, 최저임금법에 못 미치는 임금을 왜 인정하고 동의해야 하는가?

운수노조 조합원들은, 복수노조를 주장하기 이전에 부당하게, 회사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사납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협정을 단순히 도장을 찍었다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은 없다. 소속 노조가 다른만큼 별도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든지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진일교통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10시 회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진해교통은 조합원들은 인상된 사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여 배차중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줄여든 승객 탓으로 수입금을 하기가 벅찬 데 더하여 사납금 인상까지 하니 노동강도는 예전보다 더 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임금이 저하되고 근로시간마저 축소해버린 이번 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

진일교통, 진해교통은 일방적인 사납금 인상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운수노조와 성실한 단체교섭을 통해 택시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