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는 환영하나, 재정적 보상(지원)은 안된다.

일부에서 감차를 하는데, 법인택시 회사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것도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솔직히 감차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왜 과잉공급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아무런 해답도 찾지 않고, 현 택시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감차보상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걸핏하면 탈세하고, 불량스러운 택시사업자에게 감차보상을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 시도 때도 없이 사납금 인상하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임금을 갈취하는 이들에게 감차보상이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감차보상은 아직 법률로 명시만 되었을 뿐 정확한 내용은 없다. 그런데 이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감차보상은 전적으로 택시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자는 것인지, 아니면 감차보상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랫목까지 따뜻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사업자들이 아무리 배가 부르고 음식이 남아 돌더라도 버리면 버렸지, 노동자에게 주진 않음을 잘 알고 있다.

시민혈세를 왜 택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퍼 주는가. 택시(사업자)가 잘 하고, 또 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 구조가 아니라면 모를까. 가장 불량스럽고, 도덕적으로 아닌 집단이지 않던가. 그런데 그들에게 또 좋은 일을 시켜. 이제까지 공짜로 증차해 준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감차하는 데 시민혈세를 낭비한다는 것은 시장 질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이란 원래 망할 넘은 망하고, 흥할 넘은 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망하는 넘까지 흥하도록 시민혈세를 줄 필요는 없다. 차도 주고, 이젠 돈까지 주는데 어느 누가 택시업을 마다하리.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 장본인들이 다시 돈으로 떼울 생각을 하니, 참으로 안쓰럽다.

택시 감차는 해야 한다. 법인과 개인 할 것 없이 많은만큼 확 줄여야 한다.

여기에, 돈을 줄 이유가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요, 기름지고 불길로 뛰어들어가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면허를 공짜로 받고 실컷 장사하고 억수로 많은 이분을 남기고, 그 껍데기마저 또 돈을 주니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러니, 택시 사업자가 말을 안듣지. 말을 안 들어도 때 되면 돈 주니 굳이 규제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많은만큼 감차하면 된다. 감차에 강제로 응하지 않으면 불량스러운 넘, 장시간 노동과 법정 최저임금을 어기는 넘부터 차례로 잡아내서 사업면허취소하면 된다. 수두룩하고 눈에 보이는 데 사업면허취소 안하고 가만히 두면 안된다. 잘 하면, 대아꼴통처럼 자진해서 문 닫는 곳도 생긴다. 그런데 왜 감차보상을 운운하는가.

그렇게도 돈이 많은가?

감차보상을 혹 서민복지쯤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혀 아니올씨다.

그러니, 애시당초 감차만 하길. 감차보상은 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