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제목 : (유)진해교통 노사합의 내용 내용 :   1. 운송수입금은 옵티마 91,000원, 로체 96,000원, 삼성 98,000원으로 한다.   2. 대무기사 수입금은 본 기사와 같고, 매월 급여일에 10,000원을 환급하여 준다.   3. 만근 기준일은 13일로 한다.(2010년 10월 1일부터 적용)   4. 운송수입금은 5,000원 인상하고 인상분 중 43,000원을 임금에 반영한다.   5. 제3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201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유한회사 진해교통 대표이사 (인)

귀가 막힌 노사합의서? 노조는 없네

회사의 일방적 공고에 불과한 알림문.......협박, 선전포고인가

사납금으로 않고 운송수입금으로 하면 죄가 없는 것이 되나. 사납금 5,000원 올리고 43,000원을 돌려준다고? 뭣 때문에?

이렇게 빈약하고 왜소한 것을 노사가 합의를 했다니 말도 안된다. 어용노조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노조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모든 것을 회사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어용노조의 본색을 뒤로 숨기고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면 비조합원이나 탈퇴자는 ‘징계 해고’한다는 협박이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하다. 노조의 자격이 없다.

만근 13일은 당연한 것이다. 이제와서 생색을 낼 필요는 없다. 최저임금은 간데없고 그냥 사납금 인상뿐이다. 이렇게 해서 월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자랑할 것인가? 어림없다. 우린 월 209시간 기준 858,990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지켜라

회사는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년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모든 노사합의는 무효다. 앞의 월급을 보면 주휴수당이나 연장(야간)근로수당, 년차유급휴가는 다 빠져있다. 법 위반한 이런 임금이 21세기에도 버젓이 적용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1주일간 일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 버스회사나 다른 업종의 임금과 비고해 보라. 택시의 임금은 사장들 마음대로 지급해도 된다는 듯이 꼴리는대로 주고 있다.

법 위반 사납금 인상 반대

그냥 5천원을 넣으라, 그렇지 않으면 해고.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협박이고 노예계약문서다.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노사 동등의 지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노조 대표자는 무릇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위법한 것을 노동조합이 합의했다면 노동조합의 잘못이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조합원이나 운수노조 조합원을 탄압하면 안된다. 진해교통 노조 조합원이 아닌 이상, 지킬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겠다고 합의한 당사자들만 지키면 된다. 생각해보라,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없는데 개나발같이 사납금 인상인가?

만약, 이것을 강제 적용하고, 탄압할 경우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진해교통이 지금 할 일은 탄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정 제 수당 미지급에 대해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858,990원 보장을 요구한다. 일방적인 합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운수노조와 재교섭을 통하여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대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맺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