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제 철폐, 사납금제 폐지, 최저임금 쟁취

7월부터 시작된 2010년 택시 최저임금쟁취 투쟁은 이제 2011년으로 달리고 있다. 곳곳에서 사납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정쩡하게 정리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진행중이다. 악랄한 택시자본은 이 투쟁이 마무리된 것으로 착각하겠지만 잔불은 남아서 계속 타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쟁취투쟁은 택시 자본과의 투쟁이기도 하며, 어용노조 해체, 그리고 새로운 민주노조의 건설투쟁이기도 하다.

거제, 진주, 김해, 창원, 사천에서 어용노조에 맞서서 최저임금 쟁취(?) 투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택시자본과 어용노조를 한편으로 한 집단적 투쟁이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분쇄하는 투쟁으로 번지고 있다. 아무리 악질 택시자본과 어용노조가 야합을 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최저임금을 기만해도 새로운 흐름을 막을 순 없다.

택시노동자는 악질 택시자본과 어용노조의 야합, 사기극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느리지만 어용위원장 불신임으로, 탈퇴로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악질 택시자본에 대해선 야합 중단과 사납금제 폐지, 최저임금 쟁취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저임금 위반업체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다. 어용노조 탈퇴움직임이 어느때보다 바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 쟁취 투쟁은 사납금 폐지이며 임금없는 1차제 철폐이다. 악질 택시자본은 운전기사 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비정규 확산을 악용하여 철저하게 도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택시 업종의 '임금없는 1차제'가 이러한 결과의 반영이다. 따라서 사납금제와 1차제 폐지가 바로 최저임금 쟁취와 직결되는 것이다. 악질 택시자본과 어용노조는 이 지점에서 굳세게 야합을 하고 있는 것.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야합의 쇠사슬을 끊어야, 택시노동자가 산다. 최저임금보다 앞 순위는 없다. 부가세 경감분, 유가보조금, 기타 노동조건도 최저임금에 우선할 순 없다.

최저임금 86만원 쟁취, 이것을 1차제나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꾸는 것은 일종의 야합이고 사기극이다. 악질 택시사장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선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