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우공이산
ㆍ작성일	2010/12/18 09:43

ㆍ조회: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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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택시자본 배불리는 잘못된 감차보상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1

http://www.knnews.co.kr/news.asp?cmd=content&idx=954540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양아치 짓 하는, 불량스러운 택시 사업자만 배 불리는 잘못된 감차보상이다. 왜?

자치단체가, 그리고 개인(택시노동자)이 돈을 내면서까지 감차보상을 해야 하는가? 양아치나 다름없는 그들에게 왜 2,800만원을 주어야 하는가. 그들이, 그들끼리 택시를 사고팔면 대당 1천만원 안 준다. 뭣 땜에 2,800만원이라고 거금을 주어야 하나?

진정, 그덜의 배만 채우는 데 이러한 감차보상은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감차는 환영하되 이러한 보상(재정지원)은 있어선 안된다. 감차보상과 신규면허를 이런 식으로 왜곡, 유린해선 안된다.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가 많으면 여객운송질서와 사업이 날로 발전하는 것인가?

개인택시의 과잉공급은 양아치 택시자본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장사가 되든 안되든 죽어나가는 것은 택시노동자다. 택시 과잉공급으로 근로시간만 늘어나고 오히려 수입은 감소할 뿐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는 보는 쪽은 택시노동자다.

잘못이 한 눈에 보인다. 선거와 표에 눈이 멀어서 개인택시라는 신규면허를 하는 지자체는 없어야 한다. 여객운송질서를 문란케 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짓은 당장에 그만두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행복도 전체의 행복도 없다. 불행뿐이다. 잘못된 감차보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양아치 택시자본과 지자체다.

이러한 놀음에 택시노동자가 허수아비 춤을 출 필요가 없다. 잘못된 감차보상은 당장에 싹을 잘라야 한다. 지자체는 잘못된 감차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없애는 데 앞장서야 한다. 임금없는 1차제라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이것을 안다면 이것부터 없애야지, 말도 안되는 감차보상은 있을 수 없다.

대당 2,800만원을 주고 신규면허를 하는 것은 택시노동자는 두번 죽이는 행위다. 당장에 중단하라.

[2010년 택시뉴스] 대아교통 폐업사태!

[2010년 택시뉴스] 최저임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