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1/01/05 12:03

ㆍ조회: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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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4,320원.....월 902,880원 지급해야

해가 바뀌었다.

2011년 최저시급은 4,3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902,880원이다. 이 미만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올 1월부터 새롭게 임금, 미달된 최저임금에 대해선 새롭게 체결을 맺어야 한다. 작년에 시간단축을 했으니 올해는 괜챦겠지 하고 있으면 호되게 당한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혐의가 인정되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용케 피해갔지만 더이상은 속지도, 그냥 주저 앉지도 않을 것.

누누이 강조하지만, 최저임금 줄 자신이 없으면 문 닫고 일찌감치 손 떼길.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차제와 최저임금을 연결시켜서 투쟁으로 조직화하면 큰 불똥이 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응하던 이전과는 다르게 해야 할 것. 아니,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피해갈 방법은 없다. 우리는 1월부터 장착하게 될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따라 최저임금을 요구할 것이다. 영업거리와 시간 등이 기재된 운행정보를 1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이를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물론 디지털 기로계가 있던 없던, 운전자 스스로가 운행시간 및 주유전표 등을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요구할 것이다. 부당하게 체결한 1차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해도 최저임금 이상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똑똑히 기억할 것은 올해 902,880원이라는 것. 이 이하로 지급되면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것.

그리고 브랜드택시에 기록된 배차일지, 주유현황과 주유량 등을 토대로 해서 최저임금을 요구할 것이다. 하반기 시작될 복수노조 시행, 운수노조 가입 등과 연계해서 최저임금 투쟁을 벌일 것이다.

곧 알게 될 것이다.

1인 1차제가 얼마나 독인지. 1차제를 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은 엄청 불어난다. 이것을 안다면 택시 업자들은 당장에 1차제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비록 당장에 1차제 운전자들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안심할 필요는 없다. 이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런지도 모른다. 퇴직하면서, 볼짱 다 보고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면 어쩔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을 그대로 지급해라는 것이다.
택시사장들이 아무리 불법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피해나갈 것 같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하다간 꼬리를 밟히기 마련이다. 계속 울겨먹으면 그 맛도 밍밍해진다.

최저임금 902,880원을 지급해라.

언론중재위로 간 택시사장?

미납조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