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업체
2월 25일은 확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부가세 경감분(90%)을 지급해야 하는 마지막 기한이다. 택시회사 사장들은 이것을 잘 알고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명백히 말하지만 법은 1개월 이내라고 못박고 있다. 안 준 회사사장과 점검을 게을리한 관할 관청의 담당 과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추징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
3월이다. 벌써부터 미지급받았다고 술렁대고 있다. 지금 지급해도 추징통보는 면하기 어렵다. 미지급업체에 대해 추징하도록 통보를 하고 있다. 관할 세무서에 그렇게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곧 드러나겠지만, 미지급업체는 이번 사안에 대해 피해갈 수 없다. 사장과 담당 과장은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안 준 책임은 사장이 지고, 추징통보를 안하고 점검을 게을리했다면 그것은 관할관청의 책임이다.
이번 부가세 경감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일반택시(회사택시) 부가세 경감분 지급내역
가. 각 회사별 (전체, 개인에게) 지급일시가 명시된 입금내역서 사본
나. 각 회사게시판에 7일 이상 공지한 내역 사본
다. 미지급업체에 대한 추징통보서 사본
라. 각 회사별 부가세 경감분 및 전체 지급금액
마. 매월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및 노사합의서 사본
바. 퇴직자에 대한 정산처리 조치 내역
* 참조 ;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 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끝.
가항의 지급일시이다. 2월 25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업체는 추징해야 한다. 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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