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1/03/21 14:27

ㆍ조회: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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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에 양도양수?......고용보장 약속없어

파업중인 (유)화성교통이 진주시에 양도양수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양도양수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용보장이나 승계는 보장받을 수 없게끔, 악용한 사례다.

이러한 양도양수는 전체 대수라 하더라도 고용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관청은 인가해 주지 말아야 한다. 앞서 (유)화성교통은 파업중인 전체 차량을 휴지신청하는 등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조파업과 노조무력화를 시도햇다. 이번 양도양수 역시 노조파괴 음모로 봐야 한다.

만약 진주시장이 양도양수를 승인한다면, 지금까지 (유)화성교통을 상대로 투쟁해 온 조합원들은 바보 멍청이로 전락하고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 또한 노조가 파업을 하면 언제든지 팔아먹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해주는 셈으로 노조파괴 공작에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진주시장은 이번 양도양수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화성교통 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이번 양도양수로 제약받게 되는 것이므로 무조건 승인을 보류하고 (유)화성교통이 스스로 철회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안된다면 사업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양수인이 전체 파업중인 조합원의 전원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면 사고 파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고용승계없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는 넘이나 파는 넘이나 다 똑같다.

고용없는 양도양수......폐업, 면허반납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