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경남지노위는 2월초에 회의를 열었으나, ***의 연기요청에 의해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에야 결정한 것이다. 정리해고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아니한 댓가이며,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히다. 그러나 지노위가 연기하지 않았다면 약 3억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맞았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어차피 정리해고로 원직복직을 할 수 없는 마당이라면 당연히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아직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은 계속 소송이 진행중이다. 경남지부는 이행강제금을 년2회 범위에서 할 수 있으므로 계속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택시노동자를 정리해고한 그들이 받아야 할 죄값치곤 아직 부족하다. 하루아침에 똥종이처럼 버려진 택시노동자의 삶, 이행강제금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아꼴통이 저지른 만행이니만큼 아주 철저하게 되갚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