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진양지역 복합 할증제 폐지에 따른 입장

복합할증제 폐지에 관한 근거로 진주시는 택시 지역총량제 연구 보고서에 기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총량제 보고서의 내용 중 진주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 진양지역 복합할증 폐지 문제만을 상정하여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공청회도 없이 지역총량제 보고서 일부분의 문제인 복합할증제 폐지만을 이해당사자의 동의도업이 언론에 발표하여 열악한 택시노동자의 근로여건개선에는 전연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총량제 보고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과잉공급으로 발생한 차량감차부분이 진주시의 경우 386대로 나와 있습니다.

택시과잉공급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향우 4년에 걸쳐 과잉 공급 분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법인택시 평균주행거리 342km 평균일일 가동시간이 17.9시간 개인13.7시간으로 나와 있으나 식사시간 휴식시간을 반영할 경우 실질적 근로시간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얼마나 열악한 근로환경 입니까.

법인택시 평균 수입금 162,105원으로 나와 있고 이를 실질적 운전원 수입으로 환산해 보면 진주지역 평균 사납금이 120,000원 가량이고 40리트의 가스를 지급받을 경우 10,000원 이상의 가스비가 추가 비용이 발생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기사의 수입을 계산해보면 월 급여 약350,000원 하루 수입금 약30,000원 가량으로 13일 만근시 약 월750,000만원으로 추정되며 개인택시의 경우 법인보다 약간은 나을 것으로 추정해보아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임금실태는 법인택시의 경우 차량 가동율이 급격하게 저하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택시운전원으로 회사에 들어와도 심각한 수준의 이직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총량제 보고서의 종합적인 검토 없이 복합할증제의 폐지만을 추진한다는 것은 진주시의 성급한 행정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임금은 오르기를 바라면서도 공공요금이나 물건 값은 저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택시는 내가필요 할 때면 언제나 탈수 있기를 바라는 시민편의 만을 생각하는 진주시의 공급위주의 정책이 오늘날의 택시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여년 전 택시운전에 종사하면 중산층은 된다고 생각 되어져 젓지만 20여년이 지난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지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직업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진주시의 행정이 다수의 편의와 이익만을 추구하여 한 직업군을 벼랑으로 모는 행위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는 다수의 행포일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택시노동자의 삶을 기만하고 방치하지마시고 지역별총량제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차량과잉공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 당국에서 볼 때 구 진양지역 복합할증제 폐지로 인한 수입 감소의 고통을 외 지금도 열악한 택시노동자들이 감수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도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복합할증제 폐지 이전에 진주지역의 심각한 택시 과잉 공급의 문제를 선행하여 시급히 해결해주실 것을 요구하는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