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거리는 택시........사업자 무능과 부실경영

과잉공급 해소, 인력난 해결이 관건

면허반납과 보험료 미납에 따른 운행정지 등 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 택시사업자들은 외부적 요인을 위기의 원인으로 꼽는다. 대표적으로 부품값 상승과 유가(LPG) 폭등을 내세운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거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

택시의 위기는 곧 택시노동자의 삶이 파탄나고 휘청거린다는 말이다. 택시사업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외부적 환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번 사태는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기에 그러한 것이다.

택시사업자의 무능과 부실경영이 이번 사태를 더욱 키운 측면이 있다.

‣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거부(가감누진형 월급제 회피) ; 1일 2교대제로의 전환

‣ 주 40시간 보장

‣ 최저임금 보장 및 현실화

위 세가지 노동조건을 반대하므로서 급격한 인력난을 자초한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노동을 누가 하겠다고 나서겠나. 즉, 일할 사람-운전기사, 택시노동자의 부족현상이 택시 위기를 조장한 주 원인이다. 택시사업자가 이러한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면 지금과 같은 택시의 황폐화와 급격한 붕괴현상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택시사업자들이나 외부에서 본 택시 위기의 진단은 매우 부차적이다. 이런 부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 약간의 숨통을 열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일할 사람이 없는 데 무슨 발전이 있겠나. 요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자는 말이 심심챤게 떠돈다. 왜 이런 말이 나돌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데 별 도리가 없어 보인다.

택시노동자가 살기 위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와 1일 2교대제), 주 40시간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만들어내야 한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혁신시키지 못하면 택시를 살릴 방안은 없다. 3대 요구는 과제다. 택시사업자가 적극 수용해야 하는 가장 좋은 안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택시는 망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