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바람난 택시
ㆍ작성일	2011/04/25 14:46

ㆍ조회: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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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권자 '시장의 실패' 택시 퇴출못해서

이번 택시위기의 원인을 사업자의 부실, 무능경영에 있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 면허권자(시장, 군수)가 실패한 택시를 시장에서 퇴출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무능하고 부실한 택시사업자를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하거나 퇴출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부실, 무능한 업자들을 감싸주고, 재정지원을 해주니까 겁대가리를 상실한 나머지 위기에 이른 것이다.

면허권자가 잘못한 탓도 있다는 것.

면허권자는 지금이라도 무능하고 부실한, 어리버리한 택시는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 그냥 두면 더 위기가 심화될 뿐이다. 등록제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양도양수 등을 지네들 꼴리는 대로 하지 못해도록 막아야 한다.

Re..바보야...

5.1절 노동자 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