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1/07/12 11:22

ㆍ조회: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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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근로시간 면제 제도' 이행 철저를 요구하는 문서를 각 회사에 보냈습니다.

사업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의하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바, 2010. 7. 1.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각 회사별로 이미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하여 공동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무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0조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
1. 회사는 노조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전임자를 무급으로 둘 수 있다.
2. 회사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등 노조간부( )명에 대하여 노동부 고시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다.
3. 제2항의 근로시간 면제 인정범위는 노동부 고시(제2010-39호)에 따라 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4. 근로시간 면제자의 명단과 대상 업부 ...생략

제0조 (상급단체의 전임자로의 취임)
회사는 조합원의 상급노동단체의 전임 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 시 무급전임자로 인정한다.

제0조 (노조전임자의 취급)
1. 전임기간은 휴직으로 취급한다. 단만 전임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2. 전임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3.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직에 복귀시킨다.
4. 회사가 인정한 노조전임자 활동과 정당한 노조전임자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지 않는다.

이상, 경남택시사업조합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예시안이다. 저그가 시키는대로 단체협약에 포함해라는 말. 골자는 돈 주지말라는 것.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어선 안된다는 것. 노동조합 활동 그만해라는 말이다. 이 뜻도 모르고. 빌빌거리면 안된다. 죽 수셔서 개주는 꼴이 난다.

사업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잘도 지켜야 한다면서, 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안 지키는지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닫고 망하는 회사가 늘어나는데 별 시답지 않은 악법중의 악법인 근로시간 면제와 창구단일화에 대해선 왜 그렇게 목을 주는지.

RE,,판결문(업무상횡령)

민주택시 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