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가치세 정보공개(소속 회사는 아래의 내용으로 하면 공개해야 함.) 회사에서 부가세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갈취한다고 생각될 때, 정보공개를 하면 됩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하세요. 

 갈곳 ; www.open.go.kr 경상남도, 각 시군청에

[별지]

1. 정보내용

- 관할 소재 일반택시(회사택시) 부가세 경감분 지급내역

- 기간 ; 2010년 3/4분기, 4/4분기

가. 각 회사별 운전종사자에게 지급일시가 명시된 입금내역서 사본

나. 각 회사게시판에 7일 이상 공지한 내역 사본

다. 미지급업체에 대한 추징통보서 사본

라. 각 회사별 부가세 경감분 및 전체 지급금액

마. 매월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및 노사합의서 사본

바. 퇴직자에 대한 정산처리 조치 내역

* 참조 ;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0. 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끝.

2. 청구이유

위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이 많으므로 이를 알고자하며, 앞으로 노동조건 및 개선요구에 활용할 것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관련된 정보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취지에 따라 일체의 정보를 공개청구합니다.

2011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