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1/08/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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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할 택시 불법경영

복수노조가 되면서 택시 불법경영이 더 활개를 치고 있다. 기존 노조와 새 노조를 차별하거나 달리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택시사업장과 버스에서 복수노조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한다.

복수노조가 이렇게 빨리, 많이 생기는 이유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어용노조와 회사간 야합에 있다.

단체협약을 지켜라

회사는 단체협약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데, 친회사 어용노조에 대해선 한없이 잘 해주고, 기타 노조에 대해선 어용노조와 달리 차별처우를 하는 것. 대표적인 사례가 사납금 미입금자에 대한 봐주기와 쪼으기, 정년을 둘러싼 감싸기 등. 새 노조에 대해선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보여주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와라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경영이고 법 위반이다.

노조사무실 제공, 전임보장 등 나 몰라라

회사는 노조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비품제공이나 전임보장은 교섭을 거부한다. 이미 법으로 복수노조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어용노조와 짜고서 그렇게 하는 것. 여기에 휴가비 등을 차별하고 있다.

모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불법경영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듯 것이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나 택시사장의 불법경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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