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8.2.2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더럽고 치사하지만, 일단 이것부터 잘 해보자. 문제점이 있지만.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유리할 경우 일부러 저하시킬 필요는 없다.

결의 또는 처분에 관해서 해보자. 규약 위반은 다룰 이유가 없다. 규약시정명령의 경우 그렇다.

단협 시정명령은 쌍방(노사) 또는 어느 일방이 할 수 있다. 단협 시정명령을 할 것, 무엇무엇일까. 사업장별 단협을 잘 뜯어보자. 임금협정을 잘 뜯어보고 해보자.

어용 다꾸시 나부랭이들이 워낙 임단협을 잘 맺어놔서, 할 말이 없다? 그래도 우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