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감분 매월 준다?

1일 계산해서 지급.......뜯어고쳐야
 
 

일부 택시회사에서 경감받은 부가세를 매월 지급하고 이를 일할 계산하는 사례가 있다.

굳이 매월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택시회사는 최저임금법 시행이후 이를 반복해서 준다. 또한 지급방법에 있어 일수로 하는 데 이 역시 문제다.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하루에 4~5,000원씩 계산해서 일한 날을 곱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계산의 편의성에 치우친 나머지 막무가내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 경감분이 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닌 이상 계산방식을 일할 정산해선 안된다.

부가세=총매출액-총매입액*10%

이중 90%를 경감받는다. 이런데 어떻게 매일 일한 날만큼 정산해서 달리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법에 확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 그런데도 택시사업자들은 매월 지급한다. 무슨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생색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가. 어떤 회사는 생산수당(부가세)이라고, 기타 지원금이라고 임금에 버젓이 기록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던가.

뜯어고쳐야 한다. 바로잡아야 한다. 매월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 매일 정산하고 일수만큼 곱해서 지급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유가보조금이나 복지비, 조합비마저 늦게 주면서 왜 부가세 경감분은 일찍히 지급하는 것일까. 6개월에 한번씩 주어도 무방한데 말이다. 유가보조금이나 카드결재비용은 아주 늦게, 온갖 골탕 다 먹이면서 ‘부가세 경감분’은 냉큼 주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매월 그것도 매일 계산방식을 거부한다. 매월 1일 계산식으로 하면 오히려 1차제가 더 많이 받는다, 적게 신고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래서 회사는 이 방법을 좋아한다.

택시회사는 90%를 주면서 아예 “못 먹는 감” 취급하면서 일할 정산한다. 그것도 적게 신고한다. 1차제를 이쁘게 여기서 많이 줄 요량으로, 그것도 적게 신고하고선 그렇게 한다. 부가세 경감분을 매월 일할 정산하여 주면 회사에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이런 꼼수가 회사의 불법경영에 도움이 되기에.

매월 지급되는 부가세 경감분.hwp(35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