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LPG유가보조금 불법 탈법 즉각 조사하고

일방적으로 택시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충전소 지정문제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유류구매카드’제도는 택시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주기 위한 제도로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유류비를 택시업체가 전액 제공하지 않고 하루 사용량의 상당량을 택시노동자가 부담하는 현실에서 택시 사업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국토해양부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지침’과는 달리 ‘구매카드(실제 결제카드)’와 ‘거래카드(충전소 혹은 회사 발행 자체카드형식)’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업체마다 한군데의 충전소만을 지정하여 사용토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통해 택시사업자들은 무이자대출, 리베이트(리터당 D.C금액) 등의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반면, 택시노동자들은 유류비의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에서도 한군데의 충전소만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운행중 근거리 충전소 이용의 제한으로 공차 운행으로 수입 감소', '저가 충전소 이용에 대한 제한으로 수입 감소', ‘장거리 운행시 현금결제로 인한 유류구매카드제도의 혜택에서 제외’, ‘기사 부담의 D.C를 회사가 착복’하는 등의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택시사업자의 경우(수원 창진상사, 양주 양주상운/한영택시) 당사자인 택시노동자들과 별도의 합의나 상의도 없이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LPG충전소만을 독점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원의 창진상사의 경우 업체 대표의 명의로 차고지 앞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창진상사와 매각 이전 창진상운(현 재경택시)의 전체 차량을 자신 소유의 충전소(창진가스)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면서 리터당 20-30원을 장려금등의 명목으로 충전소로부터 자신 소유의 창진상사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등을 통해 부당이득과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관내가 광범위하게 넓어 택시의 운행형태도 대도시처럼 순회배회식이 아니라 특정 거점(10군데의 대기장소)에서 콜을 받아 영업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택시업체 사장(양주상운, 한영택시 대표 경숙정)이 자신 소유의 충전소(양주가스 충전소)만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지정충전소’로 인한 ‘유류구매카드제도’의 편법운영과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대대적인 청원운동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다    음   -

 1. 노사합의 없이 시행되는 일방적인 ‘지정충전소’의 실태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택시노동자가 충전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2. 다른 충전소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유류구매카드(결제카드)와 유류거래카드 편법 분리운영 실태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주시고 불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3. 택시업체가 충전소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각종 이득(리베이트, D.C금, 장려금등)에서 부당하게 택시노동자가 부담한 몫까지 횡령하는 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불법사실에 대해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