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2/01/11 15:13

ㆍ조회: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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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부터 없애] 기본근로 하루 4시간?

최저임금법 적용 이후, 택시회사는 하루 기본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있다.

하루 아침에 최장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택시에서 최단시간 노동자로 변모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함이기에 그렇다. 기본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만들다니, 참으로 신출귀몰한 사업자들이 아닐 수 없다.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 40시간이다. 하루 4시간으로 해야 임금이 43만원대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택시는 근로시간단축의 모범?

전혀 아니다. 하루 4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휴게시간과 식사시간 등 영업시간은 약 20시간에 이른다. 그러나 허울좋은 노동시간 단축이다. 정말로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표창을 주어야 할 것이다.

택시노동자의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위반을 단속해야 할 노동부는 감독을 소홀히 한 채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한다. 아파트의 경비노동자처럼 노동부는 홀대하고 모른척 하는 것이다. 이래서 해결되겠나.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주장해야 하나

실재 노동시간에 법정 최저시급을 적용해야 한다.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강제하지 않으면 실재 적용하기 어렵다. 법정근로시간보다 적다고 해서 희희낙낙할 문제가 아니다.

근로시간은 최장이면서 제대로 임금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버린 셈. 임금 및 단체협약에 떡 버티고 있으니 대략 난감하다.

손님이 없다, 사납금 하기 힘들다면서 왜 최저임금법 적용엔 관심이 없을까. 사납금이나 사고수리비다, 호출비다 하면서 온갖 잡비는 다 감당하고 현금부족으로 일하기 어렵다면서 정작 최저임금은 외면하는 현실.

없애야 한다. 4시간?

임금 및 단협에 명시된 기본근로시간 4시간을 없애고 주 40시간과 월 209시간을 보장해달라고 해야 하나? 물론 실재 4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2년은 노동시간의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 실재 노동시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월 209시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렇지 못하면 택시는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사업자들도, 허무맹랑한 짓거리를 그만두어야 한다. 매년 폐업하거나 문 닫을 회사가 속출하고 운전종사자가 부족해서 난리다. 그런데 이같은 말도 안되는 노동시간 운운함은 다함께 죽자는 것이다. 이를 깨닫고 전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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