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위기, 생존권 위협은 어디서 오는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얼마전 창원시장을 면담한 택시사업주들은 생존권 운운하면서 차량시위 운운하는 협박을 한 바 있다. 물론 예상대로 차량시위는 없었지만 진짜로 택시업계의 위기와 생존권이 무엇인지 생각케하는 대목이다.

택시업계의 위기와 택시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를 동일시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조탄압을 하고 노조를 깨부수는 데 혈안이 된 택시자본가의 논리다. 노동자의 철학이나 투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택시자본의 주둥이에서 저런 말들이 튀어 나오는 순간, 의심부터 해야한다.

이번 협박사태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압살이나 안정적 일자리, 정당한 생활임금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잘 안다. 택시노동자의 위기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택시회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엘피지 비용과 사고수리비, 차량구입비 등을 운전종사자(택시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에서 비롯됨을. 그런데 어찌하여 저 택시자본가는 위기를 이렇게 조작해서 왜곡하는가?

택시자본의 무능과 불법경영을 감추고 부당이득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다. 주둥이로는 시장과 자율, 경쟁 등을 외치지만 그것도 한낱 자신의 이익이 아니면 모든 것이 위기로 둔갑시키기 때문이다. 불법도급제, 임금없는 1인1차제,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4시간의 소정근로 단축 등등 택시자본은 이미 온갖 추잡한 불법행위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생존권 위협 운운하는지.

진정으로 재정지원을 바란다면, 택시 최저임금 적용을 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을 없애고 1일2교대제 정착과 엘피지 등 운전자비용 부담을 최소화 또는 없애야 한다. 오래전부터, 가스충전소에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이렇게 차별하면서, 이것을 택시업체가 조장한 측면이 있다. 이런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되먹지도 않는 생존권 운운할 자신이 있으면 보다 당당하게 하길. 차량시위 협박이나 하고, 웃겨도 너무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