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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2/04/13 13:53
ㆍ조회: 615  
ㆍIP: 121.177.173.35
(구,마산) 광동택시 지입제 10대 확정판결된 듯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창원 광동택시(대표이사 김현동, 옛 마산) 지입차량 10대에 대해, 13일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자세한 사정은 판결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0대 감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 광동택시는 5백만원을 받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병합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은 지입차량임이 확정된 이상 면허취소(10대 감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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