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12/04/18 13:47

ㆍ조회: 707

ㆍIP: 121.177.173.35

광동택시, 대법원 지입판결의 의미

3년여에 걸친, 광동택시의 지입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었다. 지루한 공방전과 함께 시간끌기로 일관한 이번 판결은 결국 불법 지입제는 어떠한 형태든지 안된다는 것.

대법원 확정판결의 의미는 광동택시는 물론, 기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불법 지입제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에도 수만가지의 각종 지입제가 횡행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입에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 비록 10대에 불과하지만 이의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에 광동택시의 기존 차량을 불법 지입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지입제를 서두르고 있는 각 택시회사에 경종을 울리는 측면이 있다. 차라리 지입제를 할 것 같으면 회사 문 닫는 것이 바람직할런지도 모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에서 불법 지입이 사라지길 바란다.

Re..분회 게시판에 부착당부

Re..교도소 교정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