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해야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최초의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의무사항이 된 것이다. 그러나 택시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있다. 복수노조 이후 이러한 야합과 탄압은 더 노골적으로 퍼져, 친회사노조에 가입시키는 등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택시사업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리 만무하다.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와 운수종사자 채용 현황을 적극 활용해서, 1인 1차제와 불법 도급택시를 때려잡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것을 갖고 대사용자 투쟁을 강화하고 악질자본가의 불법경영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