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투쟁으로 마지막 투혼을 불사르겠습니다 !!

■ 택시노동자의 숙원과제 실현, 완수하겠습니다 !!

○ 택시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택시대투쟁 완수

 󰋫 3대 핵심요구 : 대중교통 법제화, LPG가격 안정화, 생활임금 보장

 󰋫 민주택시 전조직 전차량 서울 집중 결사투쟁 감행

 󰋫 택시단체 공동투쟁 :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10만 서울대회 성사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교통기본법 제정

 󰋫 택시단체 공동요구, 택시대투쟁으로 쟁취

 󰋫 2012년 정권교체로 교통기본법 제정 정부안 제출

○ 택시공영제 도입으로 생활임금 보장

 󰋫 정권교체 → 대중교통 법제화 → 택시공영제 도입 근거 확보

 󰋫 운송수입금 공동관리, 공영차고, 공영택시 지원예산 배정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활임금 보장

 󰋫 포괄산정임금제 금지, 노동시간 특례 폐지, 연장근로수당 지급

 󰋫 일반택시 교대운전 의무화 및 과로운전 금지로 1인 1차제 폐지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활임금 보장

 󰋫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금지 : 단축시간분 최저임금 보전을 법률에 명시

○ LPG가격 인하, 운송비 부담 철폐로 생활임금 보장

 󰋫 연료비 등 운송비 전액 회사 관리제 입법

 󰋫 LPG가격 안정화 대책 실시 : LPG 최고가격제, 원가공개, 경쟁체제 도입, CNG 친환경 연료, 유가보조금 확대지원 등

 󰋫 LPG가격 폭등에 대한 손해배상 집단 소송 추진

○ 택시감차 구조개혁으로 생활임금 보장

 󰋫 현행 택시총량제 전면 개정

 󰋫 중앙정부 택시감차 예산 배정 및 지자체 감차예산 확보

 󰋫 불법경영 불법택시 면허취소 단행

 󰋫 휴업기간 단축 및 면허 반납제 도입

 󰋫 개인택시면허제도 전면 개혁

○ 택시노동자 고용안정 및 복지확충 실현

 󰋫 부가세 경감제도 개선 : 국세청 환급제 도입 및 분기별 현금 지급

 󰋫 기간제 계약직, 정년촉탁직 등 택시 비정규직 대책

  - 실태조사 연구용역, 현장투쟁 및 토론회, 관계법령 개정 추진

 󰋫 상여금 등 통상임금 청구 집단 소송 추진

 󰋫 택시복지재단 설립 및 복지기금 조성

  - 중앙정부, 지방정부, 카드사, 정유사, 택시업계 공동출연

  - 학자금, 주택자금, 교통사고유가족, 의료, 노후, 교육, 문화 등 복지 지원

 󰋫 택시전담센터 설치, 택시노동복지관 및 쉼터 확충

○ 지역별 택시제도종합대책 확보

 󰋫 서울시 택시개혁안 수준의 년차별 제도개선책 시행

 󰋫 택시지원조례 제정 및 택시지원 예산 배정

 󰋫 택시정책협의체 구성하여 택시개혁 추진상황 검증

■ 조직과 재정의 단호한 혁신, 완수하겠습니다 !!

○ 민주노총 가맹 산별조직의 정체성과 단결의 기풍을 확립

 󰋫 민주노총 중집 안건으로 상정된 가맹 건을 기필코 관철

 󰋫 현장을 분열시키고 지도력을 훼손하려는 종파적 책동은 단호히 응징

 󰋫 민주노총 투쟁사업에 대한 각급 조직의 운동성과 참여도를 강화

○ 중앙 임원과 사무처를 현장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

 󰋫 수석부위원장의 조직 위상과 현장 집행력을 대폭 강화

 󰋫 부위원장단의 권역별 대표성과 역할을 강화

 󰋫 사무처 과반수를 현장출신으로 개편하고 조직인력 확충

○ 실력있는 현장 조직일꾼 300명 양성

 󰋫 중앙과 지역의 교육재정 확충 및 간부역량 강화교육 시스템 구축

 󰋫 중앙과 지역에서 1노조 1교육, 1간부 1교육, 1조합원 1교육을 실시

 󰋫 실력있는 간부양성을 위한 실무교재 발간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도입

○ 재정혁신의 완수

 󰋫 중앙과 지역본부의 직수납 교부체계 및 산별 재정 통합 실현

 󰋫 의무금(조합비) 체크오프 및 CMS 자동이체로 직수납 체계 완성

 󰋫 산하조직 정기감사 실시로 의무금 전용 및 회계부실 사례 근절

 󰋫 실수 예산, 실수 납부, 실수 조직의 집행체계를 정착

 󰋫 전국 사무장 및 총무담당자 교육 정례화

○ 중앙과 지역과 현장의 소통과 지역본부 역량 강화 지원

 󰋫 소식지, 대자보, 신문 등을 격주와 격월로 발간하고 배포망을 구축

 󰋫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 및 중집회의 투쟁지역 개최

 󰋫 현장간부 네트웤 구축 가동 및 신규조직 투쟁사업장 현장지원 강화

 󰋫 중앙 인건비 삭감 등 뼈를 깎는 자구책으로 지역본부 교부금 지원

 󰋫 지역본부의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예산 통합 및 인력 지원

○ 공세적이고 내실있는 복수노조 조직화

 󰋫 상담과 선전전 등 지역본부의 현장 일상활동을 강화

 󰋫 지역별 조직일꾼을 선봉대 등으로 꾸려 공세적 조직사업을 지속적 추진

 󰋫 복수노조 지역별 운영체계와 조직관리 시스템을 내실있게 구축

○ 산별교섭 산별투쟁의 실현

 󰋫 2013년 중앙 산별교섭 및 지역공동교섭 쟁취를 위한 산별투쟁 조직화

 󰋫 민주노총과 함께 산별교섭 제도화 및 노동악법 철폐 투쟁

 󰋫 민주택시 산별교섭 요구안 및 산별투쟁을 위한 교육과 토론회 개최

【구수영. 서강봉 후보 출마의 변】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민주택시 조합원 동지 여러분 !!

민주택시 제6기 임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단일후보 구수영 · 서강봉입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택시노동자로서 30년간 한 눈 팔지 않고 노동조합에 투신하여 총파업과 차량시위, 해고와 구속을 수차례 겪으며 동지들과 투쟁하였습니다.

택시자본의 탄압과 어용노조 야합의 굴레를 박차고 자랑스런 민주택시연맹을 건설하여 지난 15년간 단결과 투쟁의 한 길로 한 눈 팔지 않고 달려 왔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 및 월급제 쟁취, 부가세 90% 경감 및 전액 현금 지급, 유류세 감면 및 유가보조금 지급, 최저임금법 개정, 택시감차 입법, 서울시 택시개혁대책 추진 등등 제도개선의 수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택시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택시노동자의 숙원과제들이 아직 완수되지 못한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투혼을 불사를 것인가?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소임을 다 못하고 동지들을 고생시켰던 지난날을 뼈저리게 성찰하고 반성했습니다.

온 몸을 던지고 마지막 투혼을 불살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절감하였습니다.

노동착취와 탄압을 일삼는 택시자본의 분열공작이 준동하고 있음을 직시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가맹을 방해하며 민주택시의 현장을 분열시키고 지도력을 훼손 약화시키려는 종파적 책동이 안팎에서 준동하고 있는 현실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치부심한 끝에 이를 악물어 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못 다한 투쟁의 소임을 완수하는데 마지막 결사의 투혼을 불사르겠습니다.

2012년 정권교체를 기필코 실현하여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 ․ 택시공영제 ․ 생활임금 보장의 택시개혁 과제와 산별교섭 보장 및 노동악법 철폐를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법제화하라!! LPG가격 인하하라!! 생활임금 보장하라!! 3대 핵심 요구를 걸고 민주택시의 전조직 전차량, 더 나아가 전국의 모든 택시가 서울로 총집결하는 10만 택시대투쟁을 기필코 완수하겠습니다.

못 다한 혁신의 소임을 완수하는데 마지막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복수노조 시대에 민주노조의 정체성과 단결의 기풍을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산별노조 시대에 혁신의 새바람을 일으켜 조직의 인력과 시스템을 확 바꾸겠습니다.

중앙 사무처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앙과 지역의 인력· 조직· 재정을 통합하여 조직일꾼을 양성하고 조직간 소통을 강화하여 지역본부를 강화함으로써 택시노동자의 대표조직으로서 조직확대의 토대와 기틀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투쟁과 혁신의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동지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합니다.

2012년 4월 23일

제6기 임원선거 위원장 후보 구수영, 수석부위원장 후보 서강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