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맞바꾼 노조 전임     어용노조 해체, 민주노조 설립의 이유

하루 4시간으로 줄였다. 이렇게 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나가는 것. 이러한 노사야합으로 이익을 보는 곳은 택시회사와 노조전임자다. 반면 피해보는 당사자는 조합원이자 운전종사자들이다. 최저임금과 노조전임자의 급여 등을 맞바꾼 것이다. 이는 복수노조가 생기기전에 바꿔 먹은 것으로 노사야합의 결과이자, 어용노조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 월 209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주 40시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존치할 이유가 없어진다. 하루 4~5시간 일하는 데 무슨 연장근로의 특례가 필요한가? 회사와 어용노조의 주장대로라면, 택시노동자의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된다. 단시간노동자라고 해도 될듯. 최저임금과 노조전임자의 급여와 맞바꾼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노사야합을 깨야 한다. 임금과 단체협약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 단체협약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택시 조합원을 위한 단체협약이 아니다. 회사와 담합한 어용노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전임자 급여 지급은 조합원을 두 번 배신하는 것이다. 조합원을 위한 최저임금 보장만이 위기의 택시노조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