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장에는 이상한 관행과 용어들이 많다. 그중에서 “미입사자”란 것.

입사자와 미입사자는 그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덜 제출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정식사원이 아닌 상태를 말한다. 즉 임금을 없는 것으로 하거나 건강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을 말한다.

미입사자와 반대 개념으로 입사 혹은 정식사원이라고들 한다.

회사에 택시운전을 하면서 미입사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다. 3~4개월은 보통이고, 긴 경우 1년이나 2년도 있다. 이들 미입사자들은 회사나 노조위원장에게 밉 보이면 정식사원으로 잡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회사와 어용노조간 짜고서 자신의 노조원으로 몰래 가입시키기도 한다.

근데, 문제는 몇몇 대표자와 회사는 이들 미입사자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협박을 한다. 아니, 회사에 적을 두고 운전을 하는 이상 노조가입은 어느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반대로 탈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회사와 일부 택시노조를 이를 악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이를 빌미로 노조활동을 탄압한다. 미입사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입사자들은 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현행법상 근로계약는 서면으로 하고 이를 교부토록 하고 있으나 택시업체들은 지키지 않는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음으로 하여 불법 도급과 지입택시를 하기 쉽기 때문이다.

미입사자란 것부터 잘못되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될 일인데 회사나 일부 근로자가 무시하고 하지 않는다. 이는 택시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냉대에서 시작되고 직업다운, 일터로서의 제기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근로계약서고 나발이고 할 것없이 대충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많기도 하기 때문이다.

입사, 미입사에 상관없이, 택시회사에 채용되어 하루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누구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노조법상 근로자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를 문제삼아 불이익을 주면 그것은 위법이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도 포함된다. 누가 이들에게 노조가입을 방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