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모두 택시회사인바, 청구인들 회사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청구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합계액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청구인들은 위 각 소송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 결정주문
○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선례(헌재 2011. 8. 30. 2008헌마477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의 인상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만한 조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임금의 구성비율 조정이라는 보다 가벼운 제한만을 부과하고 있으며, 택시 업종이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공공성은 강하면서 임금의 불안정성은 더 큰 점을 감안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에 관한 규정만 둔 것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계약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고, 택시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즉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택시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 이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종전 합헌결정(2008헌마477) 이후 5년여가 지났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만한 사정변경을 발견할 수 없어 위 선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 이 사건에서는 위 선례에서 쟁점이 되지 아니한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반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 헌법조항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