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6차 경남지역본부 운영위원(분회대표자) 회의 결과

○ 때 ; 2019년 7월 17일(수) 15시 ~ 18시

○ 곳 ; 민주노총 경남본부 3층 회의실

1. 보고 사항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택시(7차) 활동보고

→ 7차 중집 결과 보고서에 의거하여 보고함.

→ 택시법안 교통소위 통과 보고 및 대책에 관한 건 별첨자료 설명함.

* 경남본부, 분회별 활동보고

→ 노측 안에 대한 회신 및 4차 공동교섭 요청 공문 접수

→ 창원지역 개인택시 10대 신규면허 발급

2. 안건

1)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후 체불금품에 대한 경남지역 공동교섭

(3차) 사측 답변 대책 관한 건

→ 사측 답변의 무성의함을 성토하고 4차교섭을 7/22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통보하면서 4차에서도 뚜렷한 답변이 없을 경우 임시총회 결의대로 7월 중 소송을 제기한다.

2) 택시발전법 위반사업장 규탄(경남도청 기자회견 등) 에 집행 건

→ 택시발전법 미이행 업체 규탄대회를 8월 26일에 30일 사이 경남도청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제출한다.

→ 창원시 포함한 경남 8개 시 전체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기자회견을 배치한다.

3. 기타중요안건

1) 변호사 계약(위임장 작성) 건

(체불금품에 대한 민,형사 절차 착수)

→ 2019년 7월 중 본조합에서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법률원과 계약내용(변호사비, 성공보수료, 약속파기 강제부과금 등)을 최종 조율 후 계약하기로 한다.

2) 의무금 및 경남본부분담금 납부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한 미납의무금 및 경남본부분담금 완납요망(밀성, 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