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장관, 사퇴를 권함.

국토해양부 장관도 또 구설수에 올랐다. 철도청 재직시의 문제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어 생략한다. 구설수에 더하여, 무엇 하나 택시정책에 대한 뚜렷한 입장이 없다는 점, 무색무취하다는 점에서 장관으로서 자질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은 지난번에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타당성을 떠나, 고급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은 택시에 있어 해묵은 갈등과 논란의 지점이였다. 그런데도 장관은 '고급'이다고 단칼에 결정을 해버렸다. 허탈한 것도 있지만 고급이 아니고 이미 대중교통으로 된 상태에서 고급이다고 하니 그런가 싶다. 그럼, 고급교통수단에 버금가는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 아닌가.

이것만으로, 장관이 물러나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 또, 산하 코레일 사장도 수뢰혐의를 받고 조사중이라니 운수업계 관련 부처는 부패의 온상처럼 여긴다. 원인 제공을 하였으니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던가. 관련 서민들은 굶어 죽을 판국인데 관련 부처는 썩은 내가 풀풀나니, 누가? 용납하리.

또 하나 있다.

국회에 택시관련 법안이 23개나 상정된 상태다. 지금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극소수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물론 국회 법 통과와 장관이 무슨 상관이냐고? 장관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물러나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물러난다고 국회 법 통과 여부가 유불리해지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무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것. 그러나 고급교통수단으로 말한 순간부터 택시관련 법안이 올 스톱된 상태다. 무엇보다도 매월 급등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연료비(엘피지)에 대해 아무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 따른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가스값이 비싸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승객이 없어서 난리데, 한가하게 고급교통수단이 옳다고 하니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양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관이 물러나고 새 장관이 된다고 해서, 택시교통정책이 변화하고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것으로 볼만큼, 순진하지도 못하다. 그러나, 지금 교통행정을 보면 일찍 그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상 싶어서 던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