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차보조금 지원요구......글쎄요?

택시를 감차하는데 보조금을 주자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모든 산업이 불황이고 자본주의 경제 자체가 휘청거리는데 왜 하필이면 택시 감차보조금이냐고? 그것도 택시에.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같지만 어디 마음대로 되겠나.(예전의 어느 아이스케끼 선전문구와 비슷하다.)

요즘 택시과잉공급과 관련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감차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지만 반대 또한 만만치 않다. 찬성하는 쪽이야 택시살리자며, 재정을 지원하라고 하니 좀 더 그럴싸하게 들린다. 근데 내용은 굉장히 빈약하다.

택시를 위한 특혜다. 내줄 땐 언제고 이제와서 많이 주었다고 하면서 보조금을 줘서 감차를 한다는 말인가, 반대의 말들도 귀 기울여야 한다.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이를 보면, 감차보조금 지원은 논란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보조금을 지원하고 감차를 하자는 것인데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국민의 혈세가 아니던가. 과거의 행실을 반성하지 않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온갖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책없이 재정지원만 한다고?

감자보조금을 지원할 여력이 있다면 차라리 '여객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포상금 지원을 할 재정이 없다면서 한발 뺀다. 그러면서 감차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반응들이 없다.

감차보조금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차보조금은 주고 나면 표가 안 난다. 그러나 포상금 지원은 불법 지입 및 도급, 밤샘주차, 대리운전, 부제위반 등을 근절시킬 수 있고 여객발전 진흥에 도움이 된다. 감차보조금과 포상금 지원, 둘 중 하나를 택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포상금 지원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택시에 필요한 것은 감차보조금이 아니라 포상금 지원 조례 제정이다. 행정당국은 위기에 빠진 택시를 살리기 위해선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감차보조금이 아니라 여객법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포상금지원 조례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

택시 사장들(그것이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좋은 일 시킬 감차보조금 안 줘도 괜챦다고 본다. 이들 보다,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재정지원, 택시에는 여객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더 절실하다.

택시노조, 사측과 공동으로 감차보조금을 요구할 이유가 없어진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