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노사협정에서 정한 책임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입은 운전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해 다소 도급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매월 기본급과 수당을 지급했고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 A 교통이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운송수입금의 납부 기준, 기본급과 수당, 퇴직금의 지급 형태, 고용계약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 차량 관리비 부담 주체 등을 함께 고려해 도급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