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제=도급택시다. 최근 법원의 결정을 보면 그렇다.

경남지부는 1차제를 도급택시로 규정하고, 12월초부터 일제히 나설 것이다. 회사별로 1차제를 파악하고, 모든 차량에 대해 도급택시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도급택시는 60일 사업일부정지를 받게 된다. 잘못하다간,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명의이용금지 조항으로 감차처분도 가능하다.

임금없는 1차제, 도급운전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아니, 근로자(노동자)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경남지부는 물불 안 가리고 도급택시와 도급택시 기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할 것이다. 만약 행정처분이 안되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할 것임을 밝힌다.

상급단체의 여부도 필요없다. 걸리면 걸리는대로 할 것이다. 누가 이기나 두고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