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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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련 법안, 국회통과 가능성?

22개에 이르는 택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양적으로 우세할지언정, 정작 통과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이미 재탕, 삼탕의 법안도 있다. 아직 국회 초반이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금융 및 실물경제의 위기속에 고통받는 것은 택시노동자다.

1차제로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된 상태다. 임금과 퇴직금이 없고,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한 택시노동자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이다. 2009년 7월부터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우선 실시된다.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감차, 대중교통 등은 시급하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정지원의 경우 택시노동자에게 얼마만큼 될까. 감차와 재정지원은 망해가는 기업에 돈을 쏟아붓는 것. 그렇다고 해서 회생될까 싶다. 이미 사양산업으로 들어선 택시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나아질까.

가능성은 제로다. 아주 희박하다. 물론 그 여파가 택시노동자의 경제적 빈곤까지 엄습하는데 가만히 당할 순 없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스값이 또 올랐다?

근로감독이 필요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