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 및 준중형급 택시 도입을 통해 기본요금이 싼 택시는 내 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확실하지만, 기간 연장은 물론이고 현행 50%에서 7~80%까지 상향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는, 기타 택시관련 법안에 대해선 처리할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보면 될 듯. 개인택시 양도양수 금지도 신규진입에 따른 면허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감차 보조금을 지원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것.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가만히 있는 저들이 왜 갑자기 양도양수 금지와 준중형급 택시 도입, 부가세 등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것일까. 민생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이 고작 이 정도니 택시노동자의 입장에선 양이 차지 않는다. 불만스럽다.

그렇다고 아니다고 대 놓고 반대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헷갈린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다는점에서 그렇고, 언제 될런지도 모른다. 막상 그때 가서 언제 그랬나 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미 국토부 장관은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다고 밝혔다. 고급교통수단에 무슨 정책이 필요한가 말이다. 대중교통이라면 모를까.

고급교통수단이라 해놓고, 배기량이 낮은 택시를 도입하겠다니 이것도 모순된다.

국토해양부의 인식이 이러니 당정이 손발을 맞추었다고 해도 막상 때가 되면 말을 바꿀 것이다.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것을 괜히 언론플레이 해서 위기에서 벗어나 볼 요량이 아니던가.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요금이 오르고, 승객이 줄어든다면? 가스값이 계속해서 오른다면?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지, 준중형 택시 도입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아니할 말로, 현대차도 잔업, 특근 다 줄인다고 난리다. 차량이 안 팔린다는 데, 무슨 준중형, 소형택시 운운하나 말이다. 택시업체도 내일 모레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고, 소형택시든 준중형이든 간에 뽑을 여력이 없다는데.

감차나 대중교통은 물 건너갔다. 그렇다면, 유가 대책이라도 좀 내놓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