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90% 경감, 환영할만한 일이다.

경감폭이 커진만큼 운전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도 나아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가세 경감분을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환수는 물론 미지급분을 가산 추징된다. 몇몇 지역의 회사는 이미 가산 추징된 사례가 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회사가 이를 속여서, 축소신고를 하는 경우다. 이럴 경우 운전자의 지급분은 그만큼 줄여든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사례가 제발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경제위기와 승객감소, 수입금 저하 등 만연한 택시산업의 위기속에, 이번 부가세 경감분 90%와 3년 기간의 연장이 실질임금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