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2/22 10:58

ㆍ조회: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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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츄어같이 왜이래

차령연장과 관련된, 사업자들의 아마츄어리즘이 빛을 발한다.

"왜 이래, 아마츄어같이" 어느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다. 사업자들이 하는 꼴을 보면, 꼭 이와 같다.

여객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차령과 그 연장요건, 차령충당연한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 등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되어 있다.

지금, 곳곳에서 난리다. 차령연장을 못해서 안달이다. 4년을 5년으로, 5년된 차는 6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혈안이 되고 눈깔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여객법을 보면 단서조건이 있다.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굳이 더 말 안하겠다. 차령 연장에 관하여 안정성의 요건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신고하고 처리하겠다는 편의주의적 사고는 버려라.

차령연장과 관련하여 아주 엄격한 조건을 요구토록 할 것이다. 오늘 요금인상이 결정된다. 그래도 아직 아마츄어같이 한다면 우린, 그에 상응하는 댓가 치루도록 할 것이다.

지발, 아마츄어같이 굴지말길. 그러나 정작 해주고 싶은 말은 "왜이래, 추잡하게"

택시 2,200원 결정.....경남도 물가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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