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2/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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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파장 클 듯.

경남지역 택시 기본요금(2㎞ 기준)이 1800원에서 2200원으로 400원 오른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06년 5월 15.39% 오른 뒤 2년 6개월 만이다.

경남도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거리운임은 현재 169m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바꾸고, 심야(자정부터 오전 4시)와 시계(사업구역 외) 할증과 호출료는 종전 그대로 20%인 1000원을 받게 된다.

이번 운임·요율 기준결정은 도가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시·군에 통보하고, 택시운송사업자가 담당 시·군에 요금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 시·군에서 신고 수리하면 최종 반영된다.

이번 인상은 택시(법인·개인)운송사업조합이 LPG 가격(2006년 5월 ℓ당 682.74원→2008년 10월 1061원 55.47% 급등)과 차량구입가격 등 운송원가가 올라 운전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며 현행 택시운임 요율을 34.68% 인상안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지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까지 사납금 동결선언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어떠한 입장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회답이 없는 상태다. "공공성이 높은 택시요금의 특성 때문에 최대한 인상을 자제했으나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승객감소 등을 감안할 때, 인상 자체가 곧 운전종사자의 실질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운송사업자의 요구에 인상만하고 보자는 식의 결정이 과연 현 경제위기에 어떠한 파급을 미칠지 자뭇 궁금해진다.

택시활성화 종합대책 비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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