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2/24 10:39

ㆍ조회: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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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활성화 종합대책 비판 (1)

정부와 딴나라당은 택시활성화 종합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만든 공든 결과라곤 하기엔 너무나 속빈 강청이나 마찬가지다.

1. 신규개인택시는 양도양수 금지.......기존은 허용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하겠다면 기존 면허까지 다 해야 한다. 과잉공급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어찌하여 신규만 적용하고 기존은 제외하는가. 아마도 반발이 무서워서 그럴 것. 개인택시면허발급이 행정관청의 재량권인 이상 신규면허부터 규제를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

아쉽지만, 신규면허부터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일부 대기자와 장기 근속자는 불만이겠지만 불가피하다. 이를 출발로해서 기존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도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해야 한다. 당장에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없다면, 기존 개인택시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상속을 금지해야 한다.

신규면허에 대해,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하고, 기존 면허에 대해선 제한적이나마 상속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과잉공급된 택시, 그 감차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 당정에서 타협적 안을 수용한 것은 아무래도, 개인택시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것일 것. 그렇더라 하더라도 미봉책으로 현 택시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차선책이지만, 가장 좋은 대안은 모든 개인택시면허에 대해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해야 옳다.

향후, 개인택시면허발급과 관련해서, 감차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 모든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대책은 신규면허에 국한하여 적용키로 했다. 기존 개인택시의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택시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선 양도양수 및 상속금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한측면은 신규면허부터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한다고 당장의 감차효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것. 그만큼 영향력이나 파급이 약하다. 물론 상징적 의미는 있다. 따라서 감차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기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및 상속금지가 추진되어야 한다. 양도양수에 대해 반발이 있더라도 상속금지는 정서상 가능할 것이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이제 과제는 기존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및 상속금지를 목표로 싸워야 한다.

기존 개인택시 과잉공급의 대책으로 - 개인택시 면허정년제 도입(70세 이하), - 상속금지를 통한 면허반납제, - 기존 면허자는 1회에 한하여 양도 인정 등이 나올 수 있다.

택시활성화 종합대책 비판 (2)

택시요금 인상.....파장 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