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2/24 19:29

ㆍ조회: 913

ㆍIP: 58.149.133.249

[비판 3] 1000cc 경형택시 도입

정부, 여당은 1000cc 이하 경형택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소형택시 기준을 현행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고 3000cc 이상의 택시는 고급택시를 나타내는 '택시표시증'을 탈부착을 허용할 계획.

1000 이하의 경형택시는 얼마만할까. 과연 cc로 구분하여 경형택시, 소형택시, 중형택시, 대형택시로 구분한다고 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지.

cc에 따라 바꾸는 것은 여객법 시행령(규칙)을 바꾸면 간단히 해결된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1000cc 이하는 경형택시
                            1000cc~1500cc는 소형택시
                            1500cc~2000cc는 중형택시
                            3000cc 이상은 고급택시............다.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다. 정종환이가 해설해 버렸다. 근데 굳이 cc에 따라 택시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 왜 이렇게 복잡하게 경형, 소형, 중형, 고급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다. 애매모호하다.

문제는 승객의 만족도,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 경형택시를 타면 다행이지만 안 타면...... 요금이 저렴하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 않는가. 이미 심야시간대는 대리운전에 정복된 지 오래다. 여기에 무슨 경형, 소형, 중형의 구분이 필요한가. 승객감소와 과잉공급이 현 택시산업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인데, 택시가 크고 작고가 무슨 위기대책이라고 할 수 있나.

경형택시를 도입한다고 치자. 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디, 승객의 선호도가 낮으면 어더렇게 할려고. 대형택시나 모범택시의 실패가 곧바로 경형택시의 도입으로 이어진다고 보는가. 실패의 꼭지점이 성공이라고! 모범택시의 실패는 크고 요금이 비싸서, 서비스 질 저하 때문으로 보는가.

생각해보라. 모범택시 100대 없애고, 경형택시 200대 도입하면, 또 다른 과잉공급의 문제가 생긴다.

한가지는 해결되겠네. 차고지 면적기준을 40% 경감해주고, 경형택시 도입하면 다 들어가겠네. 차곡차곡 몰아넣으면 될테니, 아마도 경형택시의 도입은 차고지 땜에 그런가보다고 다들 생각할런지도 모를 일.(차고지 면적을 줄이면 차의 크기도 줄여야지, 차고지 면적은 적어지는데 차가 크면..........* 된다)

경형택시를 도입해도 해결되지 못하면, 에너지 대책-유가급등-을 마련하지 못하면 허사다. 차가 작다고 기름 안 먹고 물로 굴러가는 것 아니다. 차가 작다고 회사가 엘피지를 다 부담하는 것 아니지 않는가.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 하루 12시간 이상 20시간 씩 일하는데 1000cc 경형택시의 좁은 공간에서 죽어란 말이냐. 그만큼 노동강도는 세지고 조건은 열악해진다. 운전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발상이다.

경형택시가 반드시 그린에너지나 친환경적이지는 않을 것. 작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요, 크다고 또 좋은 것도 없다. 크기로 현 위기국면을 극복, 뛰어넘겠다는 생각이 가당챦을 뿐이다.

사업조합 왜이래 아마츄어같이....

택시활성화 종합대책 비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