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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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활성화 종합대책 비판 (2)
정부와 딴나라당은 택시활성화 종합대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지난 8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꾸려서 만든 공든 결과라곤 하기엔 너무나 속빈 강청이나 마찬가지다.

2. 차고지 면적기준 25%에서 40% 완화?

지금도 차고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데, 면적기준을 완화해버리면 운송사업자들은 꿩먹고 알먹고 아닌가. 지금까지 차고지 관련 공동차고지 등을 요구했고, 그린벨트 활용론까지 제기되었다.(그린벨트 이용은 진짜로 웃기는 정책이다. 반환경적이고, 반노동자적이다)

공동차고지를 통한 비용절감을 요구한 것이지, 차고지 면적 기준을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없다. 이는 순전히 운송사업자의 손을 들어 준 꼴.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와 화성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택시산업 활성화나 교통산업의 육성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다만, 운송사업자의 부동산 투기나 땅놀이 장사에 좀 도움을 줄까.

차고지 면적기준을 완화하기 보다는 시설물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정비와 세차시설, 노조활동에 따른 사무실 제공조차도 거부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무슨 차고지 면적기준을 완화한다는 말인가.

1차제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 사회범죄로 악용되고, 차고지에서 교대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차고지 면적기준을 완화해 줄 이유가 있나.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서, 차고지 교대업무 활성화 및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해야 한다.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는 오히려 차고지가 줄어들게 되므로 오히려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용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차고지 내에서 교대업무 등을 활성화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사회적 범죄를 부추기는 이따위 정책을 활성화 대책이라고 내 놓으니 귀가 막힌다.

차고지가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차고지를 갖고 땅 장사를 하고, 규제완화를 틈타 불법경영을 하는 운송사업자가 문제 아니던가. 그렇다면 차고지 면적기준 완화는 잘못된 것이다.

[비판 3] 1000cc 경형택시 도입

택시활성화 종합대책 비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