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mb'c
ㆍ작성일	2008/12/27 11:03

ㆍ조회: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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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전액관리제란?

택시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을입증하는 내용입니다.

대보교통(주) 김춘배 택시노동자가 2008. 11. 1. 새벽 신평리네거리에서 구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운행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해 마침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던 앞차량의 뒤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택시가 반파가 될 정도로 대형사고였으며, 김춘배 택시노동자는 목을 다쳐 인근에 있는 서대구병원에 입원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산재승인을 받았던 것이다.

김춘배 택시노동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하루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의 은행통장에 매일매일 입금시켰고, 회사는 김춘배 택시노동자의 통장에 매월 10일 급여날 월 급여와 함께 초과운송수입금을 입금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에 2007년 9월분부터 2008년 8월분까지 1년간의 김춘배 택시노동자의 월 급여와 초과운송수입금을 합산하니 총 26,233,490원의 소득이 발생되었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니 월 평균임금이 2,186,124원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김춘배 택시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회사에서 매월 급여와 초과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킨 통장 1년분을 복사하여 제출하면서 월 평균소득이 2,186,124원이라고 신고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도 이를 인정하여 김춘배 택시노동자에게 휴업급여 한달분 1,530,290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월 평균임금 2,186,124원 x 70%)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통 택시노동자의 월 급여가 80만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도시근로자 최저임금 12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급여를 80여만원 정도 밖에 지급하지 않는데 비해 김춘배 택시노동자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근 배 가까이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김춘배 택시노동자는 퇴직금도 2,186,124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야 말로 택시노동자가 권리를 찾으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 것이다. 대다수 택시노동자가 연봉 1,000만원도 안되는데 비해 김춘배 택시노동자는 연봉 26,233,488원의 노동자인 것이다.

여러분! 이래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택시노동자에게 불편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여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찾도록 노력합시다.

언론노조 파업 지지

인류가 10년이상을 버티면 기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