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2/27 11:31

ㆍ조회: 765

ㆍIP: 116.126.75.240

언론장악 7대 악법이란?

언론장악 7대 악법은
1.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
7. DTV전환 특법법
입니다.

이 법들 중 전문적이지 않고 실생활에 연계되는 것들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이버 모욕죄로 우리들 입과 글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신문법에서
2. 신문방송 겸영법으로 조중동에 조중동 방송국을 선물로 주어 친 정부적 시사 보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3.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문화부 장관에게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신문사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4.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 삭제로 지금도 뻥튀기 되어 있는 조중동의 발행부수를 누구도 알 수 없는 미지수로 만들어 조중동에 광고지를 넣는 영세 상인들의 호주머니를 노립니다.

방송법에서는
5. 대기업 방송진입 전면 허용으로 삼성에게 KBS2를 넘겨주어 삼성 방송국 탄생과 MBC, EBS를 민영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6. 신문 방송 교차 소유로 조중동의 한 목소리만 신문 방송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또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상향조정으로 사주의 이권에 의해 방송이 얼마나 왜곡될지 캄캄합니다.

7.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한미 FTA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개방하여 어떻게라도 외국에 더 주려고 기를 쓰고 있습니다

쪼짠하게 놀지말지어다.

언론노조 파업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