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의 희망-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소식

ㆍ작성자	경남
ㆍ작성일	2008/12/29 17:02

ㆍ조회: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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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4] 택시활성화 종합대책

택시활성화 종합대책, 그 네번째다.

정부는 택시의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하여 현재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 택시를 제도화한 택시가맹사업제도를 도입, 재정지원 및 다양한 운송 부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요금자율결정권을 부여키로 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여, 개별적으로 운행되는 일반, 개인택시를 한 개의 가맹사업(브랜드)으로 통합, 다양한 운송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신규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자율 결정권을부여.

택시가맹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브랜드 택시다.

브랜드 택시는 여러 종류다. 다만 지금과 같이 단순 호출기능만 있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 이는 호출택시지 브랜드 택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맹사업 본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일부의 브랜드 택시는 경쟁력을 갖추고 막 성장세를 타고 있지만 그만그만한 브랜드 택시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산 드림베이 택시다.

창원시는 내년에 개인택시 300대를 브랜드 택시화를 추진 예정에 있고, 법인택시에 대해선 예산 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브랜드 택시에서 택시가맹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닐 것. 관건은 운전종사자의 참여와 서비스 질 향상에 있을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자가 과연 이 부분을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또 하나는 단순한 호출기능만 부여된 지금의 호출택시와 브랜드 택시, 일정정도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갈등과 분쟁 해결방안이 자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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